미 행정부, 중국산 무료 AI 모델 점진적 제한 검토…참모진은 분열

중국 AI 기업 Moonshot이 무료 오픈소스 모델 Kimi를 공개한 뒤 미국에서 규제 논쟁이 불붙었다고 오픈소스 모델은 코드가 개방된 형태로 무료 배포돼 여러 기업이 값싸게 가져다 쓸 수 있는 AI 모델이다.

검토 중인 규제 수단

The Decoder가 Axios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상무부와 국가안보국(NSA), 백악관은 2025년 이후 중국 AI 연구소를 제재 목록에 올리고 보안 경고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는 행정명령으로 중국 모델을 호스팅하는 미국 기업에 보안 요건과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2025년 여름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로부터 미국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초안을 마련했으나, 완화적 규제를 선호한 참모들이 초기 추진을 막았다고 정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직접적 금지보다 조달 규정과 제재 위협, 공개 경고를 결합하는 더 느린 방안이 거론된다고 Axios에 말했다고 The Decoder는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AI 모델 공개 전 보안을 심사하는 검토 절차를 마련했다고

참모진의 공개 충돌

대응 방향을 두고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부딪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 Emil Michael은 현재 OpenAI에서 일하는 전 트럼프 AI 참모 Dean Ball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고 같은 매체는 보도했다.

Dean Ball은 백악관의 출시 전 검토 절차를 프런티어 AI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라고 비판했다고 그는 또 행정부가 직접 금지 대신 규제 위험을 높여 기업의 중국 모델 사용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FUD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FUD는 공포·불확실성·의심을 뜻하며, 경고와 규제 위험으로 기업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그의 전망이다.

전 백악관 AI·크립토 책임자 David Sacks는 정부가 자신들의 오픈소스 경쟁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주요 AI 기업들을 비판했으며, 당시 그는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자문하는 직책이 없었다.

배경과 남은 쟁점

The Decoder는 규제가 Google·OpenAI·Anthropic의 상업적 이해관계와 맞물린다고 분석했다. 미국 기업들이 가격이 낮고 성능이 비슷한 중국 모델 사용을 늘리는 만큼, 규제가 이들 대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The Decoder는 또 중국 모델이 주요 미국 AI 기업의 사업을 위협할 경우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Hugging Face는 오픈 모델이 사이버 방어 작업에서 상용 모델보다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밝혔고, The Decoder는 접근 제한이 별도의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