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합의금 배분, 출판사·에이전시 청구에 저자들 반발

합의는 7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상 도서는 48만2000종이 넘고, 최고 지급률이 적용되면 총액은 약 14억5000만 달러다. 저자들이 소송을 낸 시점은 2024년이다.

배분 원칙은 어떻게 정해졌나

합의금은 불법 다운로드된 저작물 한 건당 최대 3000달러다. 전통 출판사와 계약된 출간 중 도서는 저자와 출판사가 절반씩 나눈다. 자가출판 도서나 기준일 전에 권리가 반환된 도서는 저자가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권리 반환은 도서가 절판되면서 출판 권리가 저자에게 되돌아가는 절차다.

저자가 전액을 청구하려면 권리 반환이 합의상 정한 2022년 8월 10일 이전에 이뤄졌어야 한다. 작가조합 최고경영자 메리 라젠버거는 앤스로픽의 다운로드가 2021년과 2022년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 이후 반환된 도서라면 다운로드 당시에는 출판사가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배분 비율은 집단소송 측 협의체가 작가조합과 출판사 의견을 받아 정했고, 도서별로 협상하지는 않았다고 라젠버거 측은 밝혔다.

제보된 경쟁 청구 사례

스트라우스는 권리가 이미 반환된 도서에 출판사가 청구한 사례와, 출판사가 받을 수 있는 비율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를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동안 같은 오류에 관한 제보가 이례적으로 많았다며 문제가 광범위하고 구조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잘못된 청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트라우스는 일부 문학 에이전시도 배분을 청구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에이전트는 자신이 중개한 도서의 권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작가 코트니 밀런은 블루스카이에서 에이전트의 지분 청구에 반대했다.

추리·스릴러 작가 에이프릴 헨리는 1999년 출간된 자신의 책에 하퍼콜린스가 공동 권리자로 표시됐지만 권리는 2007년 자신에게 반환됐다고 밝혔다. 헨리는 권리 확인 서한을 제출한 뒤 청구 포털에서 3000달러 전액이 자신에게 배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퍼콜린스는 논평을 거부했다. 헨리는 대상 목록에 자신의 책 22종이 있으며, 출판사와 공저자 몫을 제외하면 2만 달러대 중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헨리의 설명이다.

이의는 어떻게 가려지나

저자 에이미 루폴드 베어는 출판사가 권리 소유자가 아니라 배분 비율을 다투며 자신의 몫을 10%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베어는 출판사를 지목하지 않았다. 라젠버거는 교과서 저자의 계약상 배분 비율이 총액의 10~1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원 1만8000명 이상인 작가조합을 이끄는 라젠버거는 출판사의 청구를 의도적인 가로채기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록 관리 문제와 복잡한 합의 절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와일리는 자사가 발행한 모든 저작물에 청구했으며 교육용 도서의 배분은 개별 계약을 따른다고 밝혔고, 미국출판협회는 논평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청구는 법원이 지정한 중재인이 결정한다.

이번 소송에서 판사는 저작권 자료로 AI 모델을 학습시킨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학습에 쓸 자료를 불법으로 복제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