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새 상업 약관, 비즈니스 계정 연결 웹사이트 자동 수집 조항 명시

약관이 승인하는 범위

새 약관은 비즈니스 계정이 자사 제품·서비스와 연결한 도메인·웹페이지·URL의 콘텐츠를 메타가 수집하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인 범위에는 웹 스크레이퍼와 봇,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사용자 에이전트 같은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테스트 자격증명 생성이 열거돼 있다.

웹 크롤러(스크레이퍼)는 사람 대신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돌아다니며 내용을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약관은 이렇게 수집한 콘텐츠를 메타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개발·개선·연구와 학습(train), 서비스 무결성 유지에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약관 문구에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은 없다. 이를 AI 학습 허용으로 보는 해석은 ’train’이라는 단어와 자동 수집 조항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적용 대상은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대시보드를 쓰는 계정이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메신저·왓츠앱 채널을 관리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단 수단을 둘러싼 해석 차이

robots.txt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어떤 자동 수집 프로그램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막을지 적어 두는 파일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메타가 새 약관을 근거로 이런 차단 지시보다 약관이 우선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메타 측은 웹 크롤러 사용 방식에 변화가 없으며 콘텐츠 소유자는 여전히 robots.txt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의 앤디 스톤은 이번 변경이 제3자 웹사이트의 판매 상품 정보를 광고와 콘텐츠 추천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뉴스 사이트 수집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그리멜만 코넬대 교수는 언론사 관점에서 이 약관이 사이트 콘텐츠의 AI 학습을 허용하고, 일부 콘텐츠가 발행사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쓰일 가능성까지 열어준다고 지적했다.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라이선스를 둘러싼 쟁점

라이선스 계약은 콘텐츠 사용 대가와 범위를 정해 두고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메타는 CNN·폭스뉴스·USA투데이·피플 Inc.와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새 약관이 여러 웹사이트·언론사와 별도 계약을 맺지 않고도 콘텐츠를 이용할 길을 열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실확인과 편집을 거친 언론 콘텐츠는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로 평가된다. 언론사들은 라이선스 없는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오픈AI와 다투고 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 조건에서 저작물 이용이 인정되는지를 가리는 법적 쟁점이다. 지프데이비스를 비롯한 발행사들은 콘텐츠의 모델 학습과 출처 표시 없는 검색 답변 이용을 문제 삼아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