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기준일 입문: 권리 반환 시점과 배분 판단에 쓰이는 날짜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다운로드 기준일은 앤트로픽 저작권 합의에서 권리 반환의 선후를 따지는 기준 날짜이며, 이 합의에서는 2022년 8월 10일이다. 여기서 ‘권리 반환’은 저자가 출판사에 넘겼던 책의 권리를 다시 돌려받는 일을 뜻한다. 이 강좌에서 저작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그 권리의 주인이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 하나뿐이다. 이 글을 마치면 (1) 다운로드 기준일의 뜻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2) 그 날짜로 전액 청구 가능성이 갈리는 과정을 설명하며, (3) 이 날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왜 필요한가

같은 책을 두고 저자와 출판사가 동시에 보상을 청구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릴 기준이 필요하다. 이 다툼의 배경에는 인공지능 회사 앤트로픽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과 그 합의가 있다. 여기서 ‘합의’는 소송 당사자들이 보상 조건을 정해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를 가리킨다. 법원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책을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쓴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허용되는 이용, 곧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했지만, 불법 복제된 책을 저장한 행위는 이와 별도로 보았다. 그래서 보상의 원인이 된 일은 오늘이 아니라 책이 내려받아진 과거 시점에 있다. 문제는 권리의 주인이 그사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다운로드 기준일은 이때 ‘언제의 권리 상태를 볼 것인가’를 정해 주는 선이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합의의 배분 판단에 필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합의 대상 범위.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묶어 제기한 소송, 곧 집단소송의 대상에는 48만 2천 권이 넘는 책이 포함됐다.
2. 지급 한도. 합의 대상 저작물에는 한 권당 최대 3,000달러가 지급된다.
3. 기준일과의 선후. 해당 책의 권리 반환이 2022년 8월 10일보다 앞서는지를 따진다.
4. 전액 청구 조건. 기준일 전에 권리가 반환됐거나 자가출판한 책이라면 저자가 전액을 받을 수 있다.
5. 절반 배분 조건. 전통 출판사가 계속 출판 중인 책은 기본 배분이 저자와 출판사 절반씩이며, 공저자가 있으면 저자 몫은 다시 나뉜다.
6. 다툼이 남을 때. 저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지 못한 청구 분쟁은 법원이 지정한 제3의 판단자, 곧 중재인이 결정한다.

하나의 예시로 따라가기

실제 사례로 따라가 보자. 미스터리·스릴러 작가 에이프릴 헨리의 1999년 출간작 『Circles of Confusion』은 2007년에 권리가 저자에게 반환됐다. 그런데 청구 포털에는 하퍼콜린스가 이 책의 부분 권리자로 표시돼 있었다. 앞의 3번 요소가 갈림길이다. 2007년 반환은 기준일인 2022년 8월 10일보다 앞선다. 헨리는 권리 확인 서한을 제출했고, 이후 포털에는 이 책의 3,000달러 전액이 저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표시됐다. 헨리 본인은 하퍼콜린스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다. 작가협회가 전한 한 사례에서는 다운로드가 권리 반환보다 4년 먼저 이루어져, 현재의 권리 상태만으로는 배분을 정할 수 없었다.

언제 쓰고 언제 쓰지 않는가

이 기준은 권리 반환의 선후를 가려야 할 때 쓴다. 다만 한계가 분명하다. 첫째, 기준일 판정은 기록에 의존한다. 작가협회 대표 메리 라젠버거는 출판사의 의도적인 가로채기보다 반환된 권리 기록이 출판사 목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우려했다. 둘째, 기준일은 배분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실제 금액에는 출판 형태와 공저 여부, 기본 배분, 그리고 개별 계약이 함께 관계된다. 일부 교과서 저자의 계약상 배분율은 전체 금액의 10~15%에 불과할 수 있다고 라젠버거는 설명했다. 셋째, 기준일이 권리자가 아닌 쪽의 청구를 막아 주지는 않는다. 일부 문학 에이전시도 합의금에 대한 청구를 제기했다는 불만이 접수됐는데, 빅토리아 스트라우스는 에이전트가 자신이 판매한 책의 권리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기준일 확인은 출발점이고, 계약과 기록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

핵심 정리와 확인문제

앤트로픽 합의에서 다운로드 기준일 2022년 8월 10일은 권리 반환의 선후를 가르는 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출판 형태와 공저 여부, 개별 계약이 함께 정한다.

확인문제

1. 앤트로픽 합의에서 다운로드 기준일은 무엇을 판정하는 데 쓰이는가?
2. (가상 예시) 어떤 책의 권리가 2010년에 저자에게 반환됐다. 공저자가 없고 개별 계약에 따른 다른 배분 조건도 없다면, 이 저자는 기준일 기준으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다음 중 다운로드 기준일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것은? (가) 권리 반환이 기준일보다 앞섰는지 (나) 저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비율

정답과 해설

1. 정답: 권리 반환이 기준일인 2022년 8월 10일보다 앞서는지를 판정한다. 해설: 기준일 전에 반환됐다면 저자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답: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010년 반환은 2022년 8월 10일보다 앞서기 때문이며, 에이프릴 헨리의 2007년 반환 사례와 같은 구조다.
3. 정답: (나). 해설: 기준일은 반환의 선후만 가리고, 실제 배분 비율은 출판 형태와 공저 여부, 기본 배분, 개별 계약이 정한다.

참고자료

• 다운로드 기준일 입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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