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침해 입문: '알고도 썼다'는 주장이 분쟁에서 하는 일

저작권 뉴스를 읽다 보면 ‘고의 침해’라는 말이 꼭 등장한다. 이 강좌를 끝내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첫째, 고의 침해가 분쟁에서 어떤 쟁점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둘째, 보도된 사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을 어떤 재료로 구성했는지 구분한다. 셋째, 원고의 주장과 확정된 사실을 섞지 않고 읽는다. 사전지식은 거의 필요 없다. ‘저작권 침해’와 이용 허락을 뜻하는 ‘라이선스(licence)‘라는 말을 들어본 정도면 충분하다.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고의 침해는 영어로 willful infringement라고 하며, 여기서 ‘고의’는 willful에 해당한다. 보도된 음악 저작권 분쟁에서 이 말은 원고, 즉 소송을 낸 권리자 측이 ‘상대가 허락이 필요한 줄 알면서 저작물을 썼다’고 주장하는 쟁점으로 쓰인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아직 확정된 판단이 아니라 한쪽의 주장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더 높은 법정 배상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 필요한가

이 쟁점이 눈에 띄는 이유는 청구 금액이다. 음악 저작권사들이 인공지능 음악 서비스 Suno를 상대로 낸 새 소장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사건번호 1:26-cv-14275로 제출됐고, 6만 202건의 녹음물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 측은 고의 침해에 대해 녹음물 한 건당 최대 15만 달러를 청구했고, 6만 202건을 기준으로 한 법정 배상 상한이 90억 달러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구액과 상한은 원고가 주장한 숫자이며, 실제 배상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래는 저작권법의 공식 요건이나 표준 절차가 아니다. 보도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을 쌓아 올린 흐름이다.

1. 원고는 자기 저작물이 상대의 학습 자료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대상 녹음물을 특정했다.
2. 원고는 그 이용이 허락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3. 원고는 상대가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4. 원고는 학습용 녹음물의 라이선스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예를 들었다.
5. 원고는 그 전제 위에서 더 높은 배상 구간을 청구했다.

하나의 예시로 따라가기

Suno 사건을 위 흐름에 그대로 얹어 보자. 1단계로 원고 측은 학습 자료를 기술적으로 조사한 분석을 통해 Suno의 학습 자료에서 자사 저작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6만 202건을 소장에 적었다. 2단계로 원고 측은 그 이용이 무단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3단계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원고 측은 Suno가 2024년 1월부터 이용자 업로드물에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요구한 사실을, 저작물 이용에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Suno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4단계로 소장은 Warner Music Group, BMG, Believe와의 세 계약을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녹음물 라이선스 시장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들었다. 5단계로 건당 최대 15만 달러 청구가 이어진다. 한편 Suno는 이 청구가 사실과 법률 양쪽에서 잘못됐다고 반박했으며, v6이 파트너에게서 라이선스받은 콘텐츠와 이용자 상호작용 등을 바탕으로 학습됐다고 설명했다.

언제 쓰고 언제 쓰지 않는가

첫째, ‘고의 침해’라는 표현이 기사에 나왔다는 사실은 법원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은 원고의 주장과 Suno의 반박이다. 둘째, 원고가 주장한 침해 규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정해진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법원은 2026년 8월 침해 규모가 크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는데, 이는 규모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규모가 곧 고의라는 말이 아니다. 셋째, 절차에 관한 결정과 침해 주장 자체에 관한 판단을 섞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2026년 8월 18일 기존 소장에 저작물을 추가하려는 신청을 주로 사건 일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막지 않는 방식으로 기각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청구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넷째, 소장은 세 계약을 근거로 들었지만, 입력 기사들은 이것만으로 법원이 고의를 인정했다고 전하지 않는다. 이 강좌는 개념 설명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다.

핵심 정리와 확인문제

이 사건에서 원고는 Suno가 허락의 필요성을 알고도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의 침해를 제기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더 높은 배상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원고는 저작물 특정, 무단 이용 주장, 인식의 정황, 라이선스 계약 사례라는 재료를 모아 그 주장을 구성했다.

확인문제 1. 원고가 Suno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한 Suno 자신의 문서는 무엇인가?

확인문제 2. 소장에 적힌 건당 최대 15만 달러와 9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은 어떤 성격의 숫자인가?

확인문제 3. 원고가 주장한 침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답과 해설

정답 1. Suno의 이용약관이다. 해설: 원고 측은 Suno가 2024년 1월부터 이용자 업로드물에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요구해 온 점을, 저작물 이용에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Suno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정답 2. 원고가 청구하며 주장한 숫자다. 해설: 건당 상한을 6만 202건에 적용해 계산한 법정 배상 상한이며, 법원이 확정한 배상액이 아니다.

정답 3. 아니다. 해설: 법원은 2026년 8월 침해 규모가 크다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을 뿐이며, 규모만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도된 바는 없다.

참고자료

• 고의 침해 입문 참고자료
• 고의 침해 입문 참고자료
• 고의 침해 입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