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17세 청소년 소셜미디어 심야 이용 기본 차단 방안 발표

영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심야 제한은 기본 설정으로 적용되지만, 이용자가 계정 설정을 직접 변경해 해제할 수 있다. 제한 대상의 예로는 Instagram, TikTok, YouTube가 제시됐다고 BBC Technology가 단독으로 전했다.

정부는 심야 접속 차단 외에도 자동재생과 개인화 콘텐츠가 계속 제공되는 피드 등의 기능도 16~17세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부 장관 Liz Kendall은 이 조치가 청소년의 수면과 학교 및 대학에서의 집중, 가족 및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18세 미만 이용자를 위해 정기적인 AI 챗봇 이용 중단 조치를 제공업체에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의 16세 미만 대상 소셜미디어 금지 방침은 2026년 6월 발표됐다고 BBC Technology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온라인 안전부 장관 Kanishka Narayan은 심야 제한과 자동재생 제한을 결합하면 영국이 기술기업 규제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BBC Technology가 단독으로 전했다. Essex대학교 인터넷법 교수 Lorna Woods는 이번 조치가 서비스의 장시간 이용 유도 방식에 관한 학부모와 아동안전 단체의 우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BBC Technology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반면 비판도 제기됐다. 보수당 예비 교육장관 Laura Trott는 이용자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제한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BBC Technology가 단독으로 전했다. Baroness Kidron은 아동의 기술 이용 자체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기업이 아동에게 유해한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BBC Technology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기업 대응과 관련해 Meta는 연령 확인 책임을 플랫폼에만 두기보다 기기 제조사가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Apple은 최신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iPhone과 iPad 이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기기 수준 기능을 도입했다고 BBC Technology가 단독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