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불법 상품 관리 실패로 EU 과징금 5억5천만 유로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에서 불법·유해한 콘텐츠와 상품에 대응하도록 의무를 지운 EU의 제도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집행위 조사에서는 위조 의류와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위험한 화장품 등 불법·유해 상품이 판매된 문제가 확인됐다. 집행위는 상품 탐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신고되거나 적발된 상품이 수주 이상 사이트에 남거나 다시 게시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심사 체계의 허점도 지적됐다. 집행위 조사 결과 일부 심사 담당자에게는 신고 상품이 EU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시간이 수십 초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위는 판매자가 상품 분류를 바꾸는 방식으로 자동 차단과 준수성 점검을 우회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상품을 판 판매자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 헨나 비르쿠넨은 위조·유해 상품의 확산은 온라인 쇼핑의 불가피한 비용이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배경과 남은 쟁점

집행위는 2024년 3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BBC Technology는 조사가 2년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테무도 불법 상품 판매를 막지 못한 문제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유럽 이용자는 1억9300만 명으로 셰인이나 테무보다 많다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과징금이 과도하며 자사의 위험관리 체계와 선제적 개선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억5천만 유로의 달러 환산액은 매체에 따라 미화 약 6억2500만 달러 초과에서 6억2900만 달러까지 다르게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