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파라마운트-워너브러더스 인수 14일간 중단 명령

법원이 인수 절차에 건 14일 정지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연방지방판사는 2026년 7월 20일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인수 절차를 14일간 멈추는 임시제한명령을 발부했다. 임시제한명령은 인수 절차를 14일간 멈추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가 이끄는 12개 주 검찰 연합이 2026년 7월 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워싱턴이 참여했다.

인수가 성사되면 CBS 방송망과 CNN, HBO 맥스, 파라마운트+ 등이 한 회사 아래 놓인다. 주 검찰 연합은 이 결합이 100년 넘게 시행된 클레이턴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클레이턴 반독점법은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100년 넘은 미국 법률이다.

주 검찰 연합은 이 합병이 극장 개봉 영화 배급 등에서 경쟁을 줄여 소비자와 창작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합병 회사가 광범위 개봉 극장 배급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갖게 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주 검찰 측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연·무산에 따른 두 갈래 비용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2026년 6월 이 합병을 승인했다. 파라마운트는 필요한 규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르면 2026년 7월 22일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거래가 2026년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주주에게 분기당 약 6억5000만 달러 상당의 티킹 피가 지급되는 조건이 적용된다. 티킹 피는 2026년 9월 30일까지 거래가 끝나지 않으면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주주에게 분기마다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와 별도로 파라마운트는 규제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70억 달러의 계약 파기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남은 절차와 양측 입장

롭 본타 장관은 이번 명령을 소송의 중요한 첫 승리라고 평가했다. 파라마운트는 주 검찰 측의 반독점 주장이 근거 없으며 합병은 합법적이고 경쟁을 촉진한다고 반박했다.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를 2026년 8월 3일로 정했다. 주 검찰 측은 14일 뒤 추가 임시제한명령이나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명령 발표 뒤 2026년 7월 20일 정오 무렵 장중 거래에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주가는 하락했다가 반등해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고,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주가는 3.8%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