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 구글 벌금에 301조 조사·추가 관세 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에 우선권을 부여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2026년 7월 22일 8억9천만유로(약 10억달러)의 벌금을 발표했다. 디지털시장법(DMA)은 대형 기술기업의 관행과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규율하는 EU 법이다.

트럼프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유럽연합을 상대로 무역 조사를 시작하고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이 미국 기술기업에 부과한 벌금을 전면 철회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유럽의 저금통으로 취급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도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상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 관행을 조사하고 관세로 대응할 권한을 미 무역대표부에 부여하는 법 조항이다.

배경과 남은 쟁점

이번 위협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 상품에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두 소상공인을 대리해 이 신규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고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녜다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 준수를 위해 노력했고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결정의 영향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며, 미국 행정부의 관여에 감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