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명령 시행하려 대법원에 긴급 신청

무슨 일이 있었나

법무부는 2026년 7월 27일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긴급 신청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 결정을 일시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다툼의 대상은 3월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연방기관에 내리는 지시로, 주가 관할하는 선거 규칙과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 명령으로 연방기관이 유권자 자격 명단 작성에 관여하고, 미국 우정공사가 그 명단과 연계된 사람에게만 우편투표 용지를 배달하도록 지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명령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과 사회보장국장에게 연방 차원의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명령은 법무부에 부적격 유권자에게 용지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선거 담당자 수사를 우선하도록 지시했다.

법정 다툼은 어디까지 왔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이 대통령이 아니라 주와 연방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보스턴의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6월에 트럼프가 주의 연방선거 운영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권한이 없다며 원고 측 지역에서 명령 시행을 차단했다.

탈와니 판사는 헌법상 주가 유권자 자격 요건을 관할한다고 지적했다. 제1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7월 25일 2대 1로 이 차단 명령을 유지했고, 행정부는 곧바로 사안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항소법원 다수의견은 이 명령이 주의 선거 운영에 대한 연방 공무원의 전례 없는 개입을 초래하고 혼란과 유권자 배제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각 기관이 아직 이행 정책을 확정하지 않아 소송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솔리시터 제너럴 존 사워는 기관들이 이행 여부와 방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지방법원이 그 결과를 위법하다고 미리 판단했다고 적었다.

왜 지금 대법원인가

알자지라에 따르면 행정부는 새 정책을 11월 중간선거에 적용하려면 8월까지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CNBC는 이번 긴급 신청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99일 앞두고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선거 운영 개편의 일부다. 그는 전국 단위 유권자 신분증과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또 CNBC는 워싱턴 D.C.의 별도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우정공사 규정에 대한 더 넓은 금지명령을 해제해, 다른 지역에서 제한이 시행될 가능성이 남았다고 전했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이 조치를 비시민권자 투표나 불법 투표를 막는 안전장치로 제시해 왔다. 다만 그가 광범위한 부정투표가 2020년 대선을 훼손했다고 증거 없이 주장해 온 데 대해, 원문들이 인용한 연구 결과는 그런 부정이 드물다고 설명한다. 투표권 옹호 단체와 민주당은 우편투표 제한이 적격 유권자의 투표를 막거나 우편투표 이용이 많은 민주당 성향 유권자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