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측시장 칼시 '무면허 불법 도박' 혐의로 제소

뉴욕주의 소송과 요구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맨해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칼시가 뉴욕주 게임위원회 면허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칼시가 운영하는 예측시장은 스포츠 경기나 선거 같은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거래하는 이벤트 계약 플랫폼이다. 뉴욕주는 영업 중단과 불법 수익 환수, 피해 이용자 배상, 불법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제재금 부과를 요구했다. 또 21세 미만 이용자의 베팅과 도박 중독 위험을 문제로 지적했다. 제임스 총장은 예측시장이 명칭과 관계없이 도박 플랫폼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뉴욕에 본사를 둔 칼시는 이번 소송을 뉴욕주 지도부의 정치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관할권을 둘러싼 다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선물 계약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예측시장 거래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하며 뉴욕을 포함한 최소 9개 주의 규제 활동에 이의를 제기했다. CFTC는 뉴욕주가 칼시에 주 도박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긴급 신청을 연방법원에 냈다. 반면 여러 주는 예측시장 거래의 대부분이 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스포츠 베팅이라고 본다. 네바다·뉴멕시코·애리조나·워싱턴 등도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2025년 10월 칼시에 영업 중단을 명령했고, 연방법원은 2026년 7월 8일 칼시가 집행을 막기 위해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피하게 해 달라는 칼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