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백악관 무도회장 공사 중단 명령 임시 정지

임시 조치로 공사 계속

하급심의 공사 중단 명령은 2026년 8월 21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급심은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공사를 막는 임시 명령인 가처분으로 사업을 제한했다.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대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임시 조치다. 이번 명령은 대법원 전원 재판부가 해제할 수 있는 임시 성격의 정지 결정이다. Al Jazeera는 워싱턴DC 지역 사건의 항소를 맡고 있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의회 승인 여부가 쟁점

하급심들은 무도회장 사업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공사를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가역사보존신탁은 필요한 승인과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행정부는 백악관 개보수 권한이 의회나 법원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행정부는 대법원 제출 서면에서 해당 구조물이 국가안보와 대통령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규모와 남은 다툼

무도회장은 9만 제곱피트, 약 8400제곱미터 규모로 계획됐다. 사업비는 약 4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도회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했다. 행정부는 공사가 약 65%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가역사보존신탁은 대법원 제출 서면에서 행정부가 공사를 서둘러 사법 심사를 앞지르려 한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대법원 결정을 비판하면서 법정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