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이란 항공사 제재하고 항공 라이선스 사실상 종료

제재 대상과 라이선스 종료

미국 재무부 발표를 인용한 제재 대상은 이란 민간 항공사 27곳을 포함한 총 36개다. 같은 해외자산통제국은 여러 이란 항공사를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그동안 제재를 받지 않던 이란 항공사 전체가 이번 조치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재무부 당국자는 미국 기업 등의 항공 분야 대이란 거래를 허용해 온 라이선스를 사실상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미국의 ‘경제적 추방자 작전’에 포함된 조치라는 설명도 보도로 전해졌다.

당국이 밝힌 제재 사유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정권이 무기와 인력, 불법 화물 운송에 항공산업을 이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재무부는 미국산 항공기와 민감 기술 확보에 쓰였다고 판단한 유령회사와 해외 중개업체, 위장 환적 경로도 제재 대상에 넣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을 거쳐 이란으로 넘어간 보잉 777 최소 3대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함께 전해졌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란 항공산업과의 거래에 위험이 있다고 알린 것으로 보도됐다. 이 기관은 해당 산업이 탄도미사일과 드론 부품을 확보하는 통로로 이용돼 왔다고 밝혔다.

거래 상대와 남은 쟁점

제재 대상에는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기업, 마한항공을 지원한 기업도 들어갔다고 보도됐다. 마한항공을 둘러싼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항공사가 이란혁명수비대를 위해 무기와 인력을 옮겼다고 보고 2011년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 같은 보도의 설명이다. 유럽연합 역시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했다는 혐의를 들어 2024년 이 항공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전해졌다. 마한항공은 중동·중국·러시아 노선을 운항하며 취항지를 늘려 왔고, 미국이 2026년 8월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지 며칠 뒤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노선을 열었다고 보도됐다.

금융기관을 겨냥한 조치도 이어졌다. 미국 재무부는 2026년 9월 4일 이란 연계 의혹을 이유로 자본금 약 3400만 달러 규모의 튀르키예 은행을 제재했고, 해당 은행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무부는 2026년 8월 말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이유로 방크미스르의 아랍에미리트 지점도 제재했다.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24일 공개된 제재 계획이 지금까지 구체적 조치보다 광범위한 위협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보도로 제기됐다. 미국 재무부 당국자는 압박 정책의 효과를 보여 달라는 질문에 일화적 증거와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고 답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원유 구매국인 중국에는 실질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6년 9월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