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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화당 승리하면 성인 1인당 5000달러"

NPR · The Guardian US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지배력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다. 지급에는 1조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의 골프장을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을 만나 이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비용은 1조 달러를 넘어선다

미국의 성인 시민 약 2억4000만 명에게 각각 5000달러를 주면 비용이 약 1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계산이 제시됐다. 연방정부는 2025 회계연도에 약 7조 달러를 지출했고, 이 가운데 약 2조 달러를 부채로 조달했다. 국가부채는 8월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실행 열쇠는 의회가 쥐고 있다

미국 재무부 청사 기둥 현관

대통령이 단독으로 돈을 풀 수는 없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계획의 세부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11월 3일 선거 직후 이 지급 계획을 처리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반응은 모두 부정적이다

공화당 안에서도 반응은 미온적이다.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더 줄여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부채가 한층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은 이 계획이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률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더 강하게 맞섰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자 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사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계획이 진지한 제안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자료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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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국회의사당 서쪽 전경 · 자료사진 사진 Noclip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2. 미국 재무부 청사 기둥 현관 · 자료사진 사진 Related names: Young, A B Rogers, I Mullett, Amni B Mills, Robert Walters, Thoma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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