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편투표 신규 제한 시행 제동…중간선거 절차 종전대로

대법원은 규정 시행을 막은 하급심 명령을 그대로 뒀다. 표결은 7대 2로 갈렸다고 새뮤얼 얼리토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무엇이 달라지지 않는가

막힌 규정은 각 주가 유권자별 자료를 우정청에 내고, 우정청 승인을 받은 바코드 봉투를 쓰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우정청이 유권자 명단을 대조해 투표용지를 보낼지 정하는 일은 통상 없다고 WIRED는 설명했다. 종전 절차가 살아남은 만큼 우정청은 예전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배달한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주·지방 선거 담당자들이 2026년 선거 전에 규정을 합리적으로 이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중간선거 투표일은 2026년 11월 3일이라고 앨라배마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에서는 우편투표가 이미 진행 중이다. 선거 당국은 주별 신청 마감일을 확인하고 기표한 용지는 되도록 빨리 보내라고 안내했다.

행정부 대응과 남은 쟁점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2026년 9월 15일 행정부가 대법원 결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투표와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 수사는 이번 결정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발언도 함께 내놨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2026년 9월 15일 트루스소셜에 이번 결정이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해로운 결정 가운데 하나라는 취지로 적었다고 블랜치 장관은 대통령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법원에 우려를 전달할 권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쟁점이 된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3월 서명한 연방선거 시민권 확인 관련 명령에서 비롯됐다고 대법원은 2026년 8월에는 규정이 아직 시행 전이어서 이를 막으려던 주들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규정 진행을 허용했다. 백악관과 우정청은 WIRED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