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백악관 출입은 권리 아닌 특권"…세 언론사 금지 옹호

임시금지명령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문제가 된 조치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법원의 긴급 처분이다. 세 언론사는 이번 금지가 보도 내용에 대한 보복이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 조항인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국가안보상 권한”, 언론사 “보복”

법무부는 9월 22일 밤 제출한 서면에서 국가안보 우려와 대통령의 권한을 금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백악관 출입이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백악관 취재 접근을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1977년 셰릴 대 나이트 항소심 판결을 배척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백악관 공보실은 9월 22일자 서한에서 세 언론사가 전문성과 품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민감하거나 기밀인 정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서한이 문제 사례로 든 보도는 CNN의 백악관 이스트윙 지하 시설 공사, MS NOW의 이란 전쟁 관련 미군 탄약, Politico의 백악관 연회장 자금과 경호 보안 강화에 관한 기사다. 세 언론사가 실제로 기준을 위반했는지는 법원 판단 대상으로 남아 있다.

심리는 열렸으나 결정은 미뤄져

화상 심리는 약 46분간 진행됐다. 법무부 측 마이클 벨칙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즉각 조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조치는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언론사 측 시어도어 부트루스 주니어 변호사는 출입 금지가 보복이고 사전 적법절차가 없었다고 맞섰다.

켈리 판사는 1977년 판결이 하드패스, 즉 백악관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기자 출입증에 관한 결정에 적법절차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는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판사는 심리를 마치며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9월 25일 답변 시한

세 언론사는 9월 25일 오후 5시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출입 금지가 최종 확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언론 단체들은 9월 23일 세 언론사의 출입을 즉시 복원해 달라는 법정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켈리 판사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고, 같은 해 CNN 기자 짐 아코스타의 백악관 출입증 복원을 명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켈리 판사가 사건을 맡은 데 불만을 나타내며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