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2031년형 평균연비 목표 34.9mpg로 하향 확정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은 개별 차종이 아니라 제조사가 판매한 차량 전체의 평균 연비에 적용되는 규제다. 새 규칙은 2031년형 목표를 갤런당 34.9마일로 정했다.

요구 개선율과 적용 범위

연간 개선 요구치도 낮아졌다. 새 규칙은 승용차와 트럭 신차의 평균연비를 해마다 최대 1%씩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바이든 행정부 규칙의 요구치는 연 2%였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22년형부터 2031년형까지의 가솔린 승용차와 경트럭이다.

산정 방식도 달라졌다. 새 규칙에서는 플러그인 차량이 제조사의 기업평균연비 계산에서 빠진다. 이전 규칙에서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수백 mpg의 수치가 적용될 수 있었다.

엇갈리는 비용·오염 평가

교통부는 새 규칙에 ‘Freedom Means Affordable Cars’라는 명칭을 붙였다. 교통부 추산으로는 신차 평균 가격이 1300달러 낮아지고 5년간 소비자가 1380억 달러를 절감한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연비 향상 기술의 비용이 차량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규제 완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대 주장도 나왔다. 미국폐협회 회장 해럴드 위머는 새 규칙이 대기오염을 늘리고 건강을 해치며 기후변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물다양성센터의 댄 베커는 기준 완화가 휘발유 사용과 오염을 늘려 소비자의 주유비와 의료비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