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가입과 같은 방식의 구독 해지 의무화 시행

가입과 같은 방식으로 해지

시행일부터 사업자는 소비자가 가입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지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규제 대상은 네거티브 옵션 계약이다. 네거티브 옵션 계약은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구독 계약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계약의 이용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구독 조건과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처음 무료로 제공한 물품의 반송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뉴욕주는 이미 가입만큼 쉬운 해지 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 규정은 뉴욕시가 유사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직접 집행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신고 창구와 과태료

소비자는 구독 조건이 불명확했거나 해지가 지연됐거나 자동갱신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시 포털에 신고할 수 있다. 집행은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이 맡으며, 환급과 해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복적인 미준수 정황은 조사와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 1건당 525달러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는 이 규정으로 시민들이 연간 2150만달러에서 1억6250만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규정이 멈춘 상태

연방거래위원회가 2024년 10월 확정한 전국 단위 구독 해지 규정은 2025년 7월 중순 시행을 앞두고 제8연방항소법원에서 무효화됐다. 규정 내용이 아니라 제정 절차의 문제로 효력을 잃은 것이다. 미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런 구독 해지 규정을 실제로 시행한 곳은 뉴욕시가 처음이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클릭 한 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소비자도 클릭 한 번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