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연방항소법원, 칼시 스포츠 계약에 주 도박법 적용 허용

재판부는 칼시가 자사 스포츠 계약이 스와프의 법률상 정의를 충족해 CFTC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속관할은 해당 사안을 특정 기관만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와프는 금융파생상품의 한 유형으로 CFTC의 규제를 받는다.

선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을 스와프로 가정하더라도 상품거래법이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도박법을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선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점은 연방법이 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같은 이번 결정으로 칼시 측 손을 들어준 테네시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은 뒤집혔고, 주 측 주장을 받아들인 오하이오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은 유지됐다. 조너선 스크르메티 테네시주 법무장관은 칼시가 스포츠 도박에 적용되는 규칙과 세금을 피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마다 갈리는 판단

칼시 등 예측시장 플랫폼은 자사가 다루는 모든 계약이 CFTC의 규제를 받는 금융파생상품인 스와프라고 주장한다. 반면 주 정부들은 이들 플랫폼의 스포츠 관련 상품이 도박에 해당해 주별 스포츠 베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같은 CFTC는 상품거래법에 따라 이런 계약의 규제 권한이 자신에게 전속된다는 입장에서 9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8월 네바다주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해당 계약을 스와프가 아닌 스포츠 베팅으로 판단했다. CNBC는 이번 판단이 예측시장 플랫폼의 항소심 단계 두 번째 패소라고 집계했다. 반면 제3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4월 뉴저지주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고 계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스와프에 대한 규제 권한이 CFTC에 있다고 밝혔다. 같은 뉴저지주는 2026년 9월 이 판단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 청원을 제출했다. CNBC는 연방대법원이 즉시 사건을 심리할지 다른 항소법원의 판단을 기다릴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 이해관계 공시: CNBC는 칼시와 고객 확보 및 소수지분 투자를 포함한 상업적 관계가 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