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네이버 댓글 폐지·선거기간 아웃링크 전환 요구

국감에서 나온 요구와 그 근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를 상대로 댓글 서비스 폐지와 선거 기간 댓글의 아웃링크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웃링크는 댓글을 포털 내부가 아닌 외부 링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의 근거로는 카이스트 연구팀의 분석이 제시됐다. 최 의원 설명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약 20년에 걸쳐 쌓인 네이버 뉴스 댓글 약 1억1000만건이다. 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댓글 활동이 확인됐고 그 시점이 선거 시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외국 세력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관찰됐다며 외부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댓글과 공감이 뉴스 노출에 영향을 주는 구조 자체가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고 보고, 뉴스 운영 방식과 조작 가능성을 캐물었다. 네이버가 영향력이 큰 포털이면서 동시에 댓글 공격에 취약한 구조라는 평가도 최 의원이 국감에서 내놓은 지적이다.

네이버의 답변과 확인된 조치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현 네이버 CDO는 제기된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댓글에는 이용자가 의견을 드러내고 서로 소통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지적된 부분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완벽한 대책은 없으나 폐해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CDO는 악의적 댓글과 매크로를 동원한 공감·관람평 조작을 막는 정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매크로는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서비스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생겼고, 이를 확인한 뒤 조치했다고 했다. 뉴스 서비스는 네이버가 직접 편집하지 않고 언론사 편집과 이용자 구독에 기반해 제공하며, 개인 관심사 기반의 마이뉴스도 운영한다고 답했다.

조작 대응 사례도 거론됐다. 네이버는 일부 영화 관람평에서 중복 등록과 공감·비공감 수 중복 집계를 확인해, 중복 관람평을 지우고 중복 수치를 집계에서 뺐다. 같은 사안에서 비정상 트래픽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기계적 어뷰징이 확인된 영화 관람평에는 최신순 정렬을 임시로 적용했다. 어뷰징은 기계적으로 수치를 남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확정되지 않은 후속 논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악성 댓글 문제로 연예 뉴스 댓글 창이 차단된 사례를 들며, 정치 뉴스 댓글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포털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입법 논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네이버와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위헌 논란과 법적 정합성은 검토하되 선거 기간에 적용할 별도 댓글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